형법 제3장 형벌 제2절 형의 결정
형법 제3장 형벌 제2절 형의 결정 제51조(판결조건) 처벌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. 1. 가해자의 연령, 성별, 지능 및 배경 2. 피해자와의 관계 3. 범행의 동기, 수단 및 결과 4. 사후 정황 제52조(자살, 자백) ①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인도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… Read more
형법 제3장 형벌 제2절 형의 결정 제51조(판결조건) 처벌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. 1. 가해자의 연령, 성별, 지능 및 배경 2. 피해자와의 관계 3. 범행의 동기, 수단 및 결과 4. 사후 정황 제52조(자살, 자백) ①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인도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