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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5일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 그렇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자. 우선, 이 글은 개인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. 먼저 제3조 2항과 34조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3조의2(신체적 권리) ① 사람은 생명, 신체, 건강, 자유, 명예, 사생활, 성명, 초상, 개인정보, 그 밖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. (2) 개인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자의 권익을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