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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음이 폐지되면서 불륜은 민사상 또는 가정상 손해배상(위자료 청구)의 영역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“침입”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, 성매매 여성과 간음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“전과자”라는 타이틀을 추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. 아내나 남편이 없을 때 배우자가 간통한 여자나 근친상간 남자를 집에 데려와 바람을 피웠을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. 바람피는 여자나 바람피는 남자가 우리 집에 … Read more